［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갑론을박이 진행되면서 내부 진통이 커지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련 의원총회가 27일로 연기된 것이 상징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먼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선점함으로써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겠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가진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어렵다” 당은 “가져와라” 하며 입장이 갈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는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와 협의도 해야 해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확정 지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4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중심에 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다 전체적으로 완화된 정책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내놨다.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규제 완화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 앞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효과를 선점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등 정치적 수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책에 있어 현 정부 최대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정책 분야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