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815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및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이중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을 적격자로 의결했고 박 장관의 결재로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당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약 1년간 구속수감됐던 것을 포함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모범수로 분류된 점 또한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 놨다.

반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소수정당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좋게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 편취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며, 가석방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