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닌해 12월 20일 출근길에서 사면심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닌해 12월 20일 출근길에서 사면심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올해 3·1절 특사가 결국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소식통은 15일 “이번 3·1절에는 특사 없이 가석방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사는 통상 3개월 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늦어도 한 달여 전에는 전국 검찰청 등에 관련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신년 특사의 경우도 한달 전인 11월초쯤부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 소식통은 “이번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사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특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3.1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정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특사 가능성 얘기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1절 가석방에 대해 "규모있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말고 한번이 될지 두번이 될지 가석방 관련 심사위를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석방은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성폭력 사범, 무기·장기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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