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상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매출 50% 이상, 전체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중기부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한 액수다.

중기부는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4조988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7960억원(19.0%) 증액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소상공인 약 1만개 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모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1513억원)은 확대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150억원)는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이다.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18억원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45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특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524억원)은 신설됐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기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344억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도 확대(1007억원)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촬영, 교육, 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또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조44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15억원)를 조성한다. 내년에 설계가 진행된다.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TIPS) 트랙(1304억원)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 예산은 1031억원이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확대(430억원·290개사)된다.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 예정이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3135억원→4540억원)한다. 또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허가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10월에 지정한다. 내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20억원)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도 배놓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7조9098억원이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이 확대됐다. 중기부는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2091억원)로 늘렸다. 생산인구 감소와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스타트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법률, 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1119억원)한다.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내년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178억원)했다.

중기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원 규모로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7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올해 11월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으로 10억원이 투입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