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기업들의 잠재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계기업의 증가, 기업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위기로 번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외환위기 당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상황과 위기원인이 다른데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에 ‘뉴시안’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최고 전문가인 장복섭 금융감독원 전 신용감독국장 (현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의 특별기고를 통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장 전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특별기고를 싣기로 했다. 특별기고는 (上) 외환· 금융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中)당시의 위기상황과 지금의 부실기업 현황 등을 비교하고, (下)이에 맞는 새로운 기업구조정 방식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진단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3. 기업구조조정 추진 성과 및 문제점

가. 구조조정 성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 채권금융기관, 기업 모두 역량을 집중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조기 경제 정상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됐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고, 어음제도 개선 등 경제 체질을 개선했으며, 또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제도 정착을 통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유지해 오고 있다.

나. 현 상시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도입 이후 구조조정 성공률 저조, 채권은행·기업 모두 구조조정에 소극적 적용 등 문제점도 노출 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는 신속한 정상화 달성 여부에 달려있으나 2009년 이후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한 기업의 3년 누적 성공률 26.9%에 불과하다. 특히 21.6%는 워크아웃에 실패해 퇴출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9년~2016년 사이 워크아웃을 추진한 대기업 145개, 회생절차 102개 기준, 금감원 자료)

현 상시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권은행 주도의 채권회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채권회수 극대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실우려기업 워크아웃 추진시 기존 여신 건전성은 하락하고,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정상여신 분류 애로 등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소극적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부실 기업들의 경우 워크아웃의 성공률이 낮고,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채권은행들의 채권 회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현재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추진하고 있어 취약한 경제상황 하에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및 발표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 경제상황에서 추진시 시장안정 보다는 오히려 시장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상황, 기업 차입금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상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4. 기업구조조정 환경 변화

1998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및 아시아에 국한된 경제위기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發) 위기로 미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됐다.

그러나 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진 코로나 창궐로 전례없던 글로벌 경제 위축과 함께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각국 정부는 통화·재정 확대로 대응해 단기 위기는 극복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데다, 금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미·EU-중국간 무역 전쟁 지속 등 복합적이고 통제 불능한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어음제도 개선 등으로 과거와 같은 단기 부도 위험은 줄었으나 장기간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취약기업의 경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약한 기업들은 구조개선이 늦어지게 되면 누적된 부실이 심화돼 외부 환경 변화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시 대규모 부실기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증가한 대출의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별기고 下]에 계속됩니다.

<장복섭 전 국장 약력>

▷1990년 한국은행에 입사, 인사부, 감독기획국, 신용감독국 근무

▷1998년 외환위기시 기업구조조정 실무(신용감독국 선임조사역)

▷1999∼2001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선임조사역, 대우그룹 및 대기업 구조조정 실무

▷2003∼2006년 신용감독국 팀장, 취약기업, 대기업계열 신용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 구조조정 기업 M&A 추진을 위한 매각 준칙 마련 등

▷2010∼2011년 기업금융개선국 부국장,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업 신용위험 평가 및 취약산업 구조조정 총괄

▷2012∼2014년 중소기업 지원실장,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및 신용위험 평가

▷2015∼2016년 신용감독국 국장, 취약기업 및 대기업계열 신용위험 평가,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업무

▷현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