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하나'특별기고를 마치면서, 뉴시안은 김수찬 편집국장의 사회로 국내 기업구조조정 최고전문가인 장복섭 금융감독원 전 신용감독국장 (현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과 김선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을 모시고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장 전 국장이 기고를 통해 제기한 기업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채권은행은 어떤 입장인 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밖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 구조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사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 진단 좀 해달라.

장복섭 전 국장: 1998년 외환위기때는‘국가경제위기’였다. 기업과 금융회사는 물론 국가도 사실상 디폴트상태였다. 복합적인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땐 우리나라 태국 등 동남아 몇몇 국가에 한정된 위기였다. 당시 경제환경은 우리나라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글로벌경제가 성장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 극복은 금방 가능했다.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발(發) 금융위기때는 미국에서 큰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쇽(shock)이 온 거다. 글로벌 금융사가 파산함에 따라 모기지론을 많이 받은 일반인들의 피해가 엄청 컸다. 그 당시에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해결되자 바로 글로벌 경제가 턴어라운드했다. 그 이후 경기도 살아났다.

사회: 지금과는 다른 거 같다.

장:  트럼프 정권 당시 미중 경제 전쟁이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1차 충격을 받은 후 2020년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직격탄이 됐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셧다운이 됐다. 그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됐다. 과거에는 국지적인 경제위기였다면, 지금은 복합적인 경제위기라고 판단한다.

김선규 전 부행장: 지금은 여러 전쟁이 발발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미중패권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됐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수출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이 55% 정도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반도체가 지금까지 좋지 않았다. 총수출 비중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금년도는 20%이하로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둔화의 원인이 됐다. 최근에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중국이 소비둔화로 연4%대로 성장 속도가 둔화됨으로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율 둔화가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사이클이 경제통계가 발표된 70년대 초반이후로 12번 반복됐다고 한다. 그동안 평균 확장 국면은 3년~ 3년 6개월, 수축 국면이 1년~ 1년6개월, 그래서 4-5년 간격으로 경제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선행지수가 4월이 저점이니 동행지수가 올연말이나 내년초 좋아지면 우리 경제가 좀더 회복되지 않겠냐하는 전망을 해본다.

사회: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많지 않나.

김: 지금 상장회사의 이자보상비율이 1이 되지 않는 기업이 전체 33% 가량된다고 한다. 즉, 3분의1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갚는다는 얘기다. 이것은 소비와 수출의 어려움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둔화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다.지금까지 정부의 관여 없이 시장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 경쟁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는 생태계가 조성됐어야 했는데, 저금리와 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등으로 지속적인 차입을 통해 계속 연명하는 환경이 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금리가 올라가다보니 한계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해야된다고 본다.

건전한 경제환경에서는 살릴 기업은 살리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나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그런 생태계가 돼야 된다.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사회: 기업 외적 요인들이 기업을 어렵게 하는 거 같다.

장: 기업이 왜 나빠졌나? 기업이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취약기업이 되는 이유는 투자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다. 즉, 투자를 잘못하거나 경영을 잘못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공격적인 경영을 잘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 500%는 보통이다. 그때만해도 200%는 아주 건전한 기업에 속했다. 그때는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기업 사이드에서 원인 제공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물론 기업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착오나 경영실패보다는 예를들어 미중 전쟁 같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여러번 찾아왔다. 고금리도 마찬가지 충격 중 하나다. 금리가 올라 한계상황에 처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지금 영업이익은 100인데 과거 금융비용이 80을 유지하다가 2배 올랐다. 그런 외부환경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나빠진 이유가 외부 환경의 영향이라면 그걸 어떻게 완화해줘야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과거처럼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기업 사이드쪽만 손을 보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가 대표적인 요인이다. 갑자기 닥친 것이다. 원재료 가격 인상도 또 다른 요인이다. 곡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또는 2차적인 통제불능변수가 최근에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 환경이다.

사회: 한계기업 늘어나는 것과 관련, 시그널 한두가지 더 들 수 있나.

장: 한계기업 숫자가 확실이 늘어났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1 미만인 이른바 한계기업 숫자는 2018년 2034개에서 지난해 3017개로 크게 늘었다.

김: 고금리가 어쨌거나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다. 지금은 인구구조 변동(노령화 등)과 실질소득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기업 환경은 하이테크 업종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의 경우 더 심하다. 많은 연구소들이 이제 1%대 성장의 시대에 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 같은 저성장시대가 지속된다면 한계기업은 증가될 것이다.

사회: 현재 기촉법이 일몰상태이다.

장: 기촉법이 구조조정의 만능 키는 아니지만 기업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촉법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인딩이 약하니까 기촉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촉법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필요한 일종의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김: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관련 중요한 뼈대가 된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강제성, 채권단 의결권 행사 등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정말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다.

기촉법이 없으면 수많은 채권단(금융기관, 일반채권단 등)과 기존 경영자(주주)의 이해관계로 합의 자체가 어렵고 지연될 소지가 많아 결국은 오너와 채권단, 사회적으로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같은 제도를 재정비해서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기촉법은 채권단의 강제적 구조조정 수단이다.그럴러면 기촉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 확실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같다.

장: 채권은행 입장은 다를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주도해왔다. 채권은행이 주도해서 채권은행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당시 환경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는 은행들도 여력이 없었다. 은행 스스로가 디폴트날 상태였다. 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한일은행 상업은행 다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합병해서 예보에서 공적 자금 넣어 살렸다. 그때 영국에서‘런던어프로치’라고 사실상 기촉법의 원류를 가져와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나 추진주체나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조조정을 할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부족이 심각했다. 옥석가리기가 심할 수 밖에 없었다. 채권은행 수준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켰다. 그 당시 수십개 대기업을 퇴출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당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던 기업들이었다. 그나마 좀 회생 가능성있는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들어갔다. 당시엔 회생 가망성이 없는 기업은 아예 퇴출시킨 다음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사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

장: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비슷했다. 그때도 조선업과 건설업은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다. 중소 조선사들은 물론 은행들도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 건조 능력도 안되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는데 은행들이 리펀드 개런티(RG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 중소 조선사들은 디폴트 다 났다. 은행들도 수조원 손해보고 공부도 참 많이 했을 거다. 옥석가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조그만 조선사에 RG 발급이 1조원 이상이었다. 조선같은 수주산업의 경우 예를들면 1000억원 짜리 선박을 수주하면 선주들이 선수금을 준다. 일종의 계약금이다. 현금을 먼저 주는 대신 은행이 보증을 선다. 조선사들이 계약 이행을 못하면 은행이 개런티하는 것이다. 그때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했다. 돈벌이가 되니까.

사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 방식이 어땠는가?

장: 구조조정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선 채권 회수가 최우선이다. 채권 회수 극대화가 여신 사후 관리 측면이라고 보면 맞다. 과거에 워크아웃을 해보니까 외환위기 당시엔 괜찮았다. 왜냐하면 퇴출 시킬만한 기업은 다 퇴출시키고, 살릴만한 기업은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다. 오너십이 다 무너진 상태라 매각할 거 매각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한 기업의 3년 누적 성공률이 26.9%에 불과했다. 특히 21.6%는 워크아웃에 실패해 퇴출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숫자에서 보듯이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려 했던 기업들의 회생률이 매우 저조했다. 구조조정 툴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 기업 선정을 잘못한 탓인 지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내가 직접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채권은행은 구조조정의 최대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더라. 만약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릴 경우 채권 회수율이 50%에 불과한데 퇴출시키면 채권의 60%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은행입장에선 기업을 살리기보다 퇴출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시장원리 상 채권은행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런데 워크아웃 성공률이 26%에 불과하더라. 구조조정 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의문점이다.

사회: 기존 툴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장: 그래서 반대로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생각해본 것이다. 기업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기업의 정상화 플랜은 기업 스스로 살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인가? 그런 취지로 기업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기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경영자들이나 오너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다. 경영방식이나 기술 R&D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경기진단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공격경영을 했다든지 뭔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채권단은 원인이 외부환경인지 지배구조의 문제인지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인지를 정밀 진단을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해 경쟁업체보다 기술력이 뒤쳐져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인지 또는 기술력은 좋은데 공장 확장 과정 중 외부에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에 일시적인 것 인지를 진단한다. 즉, 채권은행에서 추가 지원을 했을 경우 정상화가 될 것인지를 채권단에서 진단을 한다. 따라서 기업주도 구조조정이 기업 오너와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채권단끼리 자율협약이라는 것도 있긴 하다. 이론상 좋은 제도이나 현실은 채권단끼리 입장이 다르다보니 합의가 어려운 것이다.

장: 내가 얘기한 기업주도 구조조정은 자율협약과는 다르다. 기존 워크아웃 성공률이 26%에 불과하다. 즉, 채권은행 주도의 정상화 플랜 성공률이 26%에 불과하다. 은행입장에선 채권회수가 최우선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국가경제 정의 측면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워크아웃을 넣었는데 성공률이 26%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낮을까?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실패가 주 원인이 됐지만, 최근 4-5년 간 많은 기업이 기업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실 부실화가 심화됐는데 그걸 과거 성공률 26%에 불과한 기존 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과거 방식대로 하면 실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원치 않는다. 기업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채권은행이 하는 것 처럼 해 봤더니 계속 담보팔고 그 다음에 자회사 매각하고 할 거 다했는데 성공률도 높지 않는다면 누가 구조조정을 하겠는가?

사회: 은행입장에선 채권 회수가 최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다만 과거의 툴을 그대로 적용해 워크아웃 집어넣고 이벤트성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기업의 성공률이 26%이다. 그 성공률이 지금이라고 50%로 올라가냐? 그게 아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은행과 협의해서 과거에는 기업신용위험평가제도 평가를 거쳐 퇴출시킬 것, 워크아웃할 것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공률도 높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에 오히려 좋지 않은 충격만 던져준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기업이 스스로 정상화 플랜을 만들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 과거에는 주 채권은행이 정상화 플랜을 짜는데 대체적으로 주채권은행은 담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부채권은행이나 이런데서 담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상화 플랜을 짜면 부채권은행이 당연히 반대한다. 그래서 금감원이 가서 설득하고 그런 경우도 허다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이런 형태로 이뤄졌다. 그래서 지금 워크아웃 대상 기업도 거의 없다. 사실 최근 몇 년동안 대상 기업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은행도 싫어하고, 기업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은행도 워크아웃보다 그냥 법정관리 보내버리고 추가 자금 지원도 쉽지 않고 하니까. 실제 워크아웃 툴이 가동되질 않았다. 그 툴에 대한 신뢰가 은행 사이드건, 기업사이드건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은행도 워크아웃 대상을 아예 줄인다. 주채권은행도 해봐야 인원만 들어가고 담보를 갖고 있는 부채권은행 같은 곳 설득이 쉽지않다. 그러다보면 주채권은행이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의 맹점이다. 그래서 기업에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 기업을 어쨌든 살리려 할 것이다. 살리는 방안을 짤 것이다. 그 방안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스크린한다.

사회: 기업주도 구조조정이 너무 느슨할 것 같다.

장: 기업주도 구조조정이 느슨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려운 기업들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정상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너나 경영진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서 채권금융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업종별로는 지금 문제를 많이 떠안고 있는 쪽은 어디인가?

김: 건설업 특히 부동산 관련 PF대출과 경기민감업종을 눈여겨 봐야한다. 최근 몇 년동안 화학업종은 괜찮았다. 정유업계는 유가인상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데 화학업종은 힘들다. 원자재인 원유가격이 오르니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  과거에도 그랬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엔 사실 건설경기가 참 좋았다. 그래서 미국도 집만 사면 집값이 올랐다. 모기지론 90% 심지어 100%까지 대줬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모기지론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망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올랐다. 아파트 분양 엄청 많이 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딱 오는 순간 잠재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졌다. 지금도 건설은 비슷한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도 잘 안되고 있다. 건설사도 안좋지만, 실제로 시행사들이 더 안좋다. 그런데 시행사가 부도나면 바로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오르자, 시행사들이 투자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 외부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 고금리까지 겹쳤다.

사회: 구조조정에 앞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 잠재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계기업이 늘어난다. 실제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 문제없다. 기업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 과거엔 쇽이 왔다가 U턴 하는 형식으로 위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잠재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금리마저 오르고 원자재값도 오르고 글로벌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까지 겹치니 문제다.

기업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팔 거 있으면 팔고 체력을 키워야 한다. 경기가 확 좋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살 수 없다. 잠재리스크가 큰 기업이 많아지면 쇽이 올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대량으로 부실화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거나, 채권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큰 일이다. 그땐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김: 기업 구조조정은 선제적 그리고 신속히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장 수익성과 유동성이 좋을 때 불황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래야 자산매각시 가격을 제대로 받을수 있으며 인원 구조조정이 쉽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사태처럼 터지고 난 다음에 할려면 자산가격은 할인될 것이며 인원조정도 어렵다,

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그리고 어느정도 강제적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금융위원회와 감독기관에서도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은행에서 강제 구조조정에 착수 할 수 있다. 기업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몸집을 줄여야 한다. 재무구조가 안좋은 곳은 뜨금할 거다.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도 매각하고 줄일 건 줄여야 한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먼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채권은행이 하게 되면 이미 시장에 소문이 나서 실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스스로 어러워진다. 기업이 스스로 선제적 그리고 신속하게 구조개선을 하는 게 최선책이다 .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강제적으로 한다면 경영진이나 주주 모두 손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 이번 기촉법 입법 때 기업주도 구조조정을 해보자라는 가이드라인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가이드라인 만들어져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땐 런던어프로치가 가이드라인이었다. 워크아웃 관련 기촉법이 존재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