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으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 시작된 '패킷 감청' 문제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 등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본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했다"며 "부자 감세의 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감세를 했다. 부자들에게만 특별히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소득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해왔다.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와서 세전 세율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패킷감청 논란' 화두…개헌론 여파로 '갑론을박'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미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감청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영장 집행시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이나 장소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패킷감청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내 주는 것과 다름 없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가 인정되고 2심에선 내란선동이 실행된 비밀회합이 통진당 활동으로 밝혀진 만큼 해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근거로 충분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으로 사회적 정쟁을 막고 헌법적 가치과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론의 여파로 국감장에서 개헌 논란도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봇물' 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봇물 터진 것은 사실상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이 어떻다, 당 대표가 말을 바꿨다' 식으로 (개헌 논의를)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의 도구로 이용하면 국회 동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산업위, 원전마피아·노후 원전 '화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량 위조부품 납품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원전마피아(원자력+마피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작년 원전 납품비리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수원이 원전비리 개선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원전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한수원 협력업체로 다시 등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부품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원전마피아'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혔던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에 방사선 감시 설비도 검증 없이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두고서는 여야간 상반된 주장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문표 의원은 "수명이 다 된 고리 원전 1호기를 절대로 더 연장 해서는 안된다"면서 "저희 당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값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수협의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허술한 연금 수급 관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현지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립생태원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경남 창원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행정위원회는 울산과 제주로 나눠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