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경고그림위원회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별 효과없는 금연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특별한 대책없이 자신들을 '극혐(매우 혐오스럽다는 인터넷 용어)' 대상으로 비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1일 담배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지나치게 혐오스럽기만 할 뿐 금연효과에는 미미할 것 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시안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담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 관련 그림 5종과 간접흡연·조기 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발기부전 등 비병변 관련 그림 5종 등 총 10종이다.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흡연=질병’이라는 내용의 TV광고를 내보냈다. 흡연자가 편의점에 들어서며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증 2갑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구매한다. 흡연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오버랩 시켰다.

◇실효성 없는 금연광고=정부의 충격적인 광고가 혐오감만 유발하지 정작 금연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사용하는 예산이 2014년 112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475억 원으로, 1년 새 약 1362억2300만 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금연관련 예산 1475억 원 중 금연 공익광고 홍보비만 256억2800만 원으로 총 예산 가운데 20%에 가까운 금액이 금연홍보비로 사용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대비 5.8%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고작 2.7%에 그쳤다.

흡연가단체들이 이번 혐오스런 광고시안이 금연효과보다는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심어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연가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경고 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있었는데 발표된 시안을 보니 너무 혐오스러울 뿐 금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이이러브스모킹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할 결과, 경고 그림이 들어가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었다. 결국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은 금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흡연자도 권리도 보호돼야"=흡연권 역시 행복추구권이며 흡연권 침해를 흡연구역 설치로 보상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현재 실내에서는 대부분 금연이 시행되고, 실외도 각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외에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흡연자가 흡연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돼서는 안 되며,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흡연구역 설치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개인의 습관이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흡연자 단체의 담배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도입될 많은 담배규제정책이 흡연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흡연단체들은 흡연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경고그림 등 금연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흡연구역’ 마련 등 금연정책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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