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여야 정치권이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배정에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SOC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는 근거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지역 간 편차’를 우려해 SOC 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문제 삼으며 "정부 상황을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는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와 같은 정책이 성공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 아베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게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의 고속전철망을 확대해 경기부양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경제적 요소가 너무 미비하다"며 "우리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보면 규모상으로는 엄청난데 그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 근거를 못 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에서 “SOC 예산을 추경에 담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면서 "이번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조8,000억원 가량 가니까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추경 규모는 기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금년 세수 증가분 9조원 플러스 알파 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 좀 넘는 규모로 편성"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 의장을 비롯, 민세진 비상대책위원,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명수 이채익 김세연 추경호 유의동 하태경 이현재 김상훈 주광덕 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 확인한 뒤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