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북한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 송영무 국방장관이 입장 표명과 함께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뉴시안,newsian=이준환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한미일 공동 대응 형식의 대북 제재 방침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9일 북한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사드 잔여 사드 발사대의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사드 임시 배치를 놓고 국내 정치권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잔여 4기 임시 배치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의 임시배치가 아닌 확정적 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임시 조치가 아닌 사드배치에 확정적 완료로 한미동맹에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대북강경제재 흐름에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훨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정부가 어제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연내 사드 배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와도 맞지 않는 일방 노선을 택한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사드배치의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드)임시배치 결정 역시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이 역시 언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드 배치 신중론을 택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여전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CBS 뉴스는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31일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요청절차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헤일리 대사도 이날 CBS 뉴스에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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