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앞두고 ‘초긴장’…금융정책수장.시중은행장 총출동 예고
금융권 국감 앞두고 ‘초긴장’…금융정책수장.시중은행장 총출동 예고
  • 정윤기 기자
  • 승인 2017.10.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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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피감기관 직원들의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 뉴시스

[뉴시안=정윤기 기자] 금융권이 16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맞아 첫 금융권 국정감사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등 금융정책기관 수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새로 기용된 인사들이 국감 '데뷔전'을 맞으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여기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행장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관련 국감은 1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7일 금감원,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으로 이어진다.

첫날 금융위 국감에 출석하는 심성훈 행장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국내 은행 평균14.08%)을 충족치 못한 14%였음에도 금융당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보다 더 큰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영 대표는 은산분리 및 카카오뱅크 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운영 관련 각종 미비점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김창수 사장을 대신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경섭 행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USB신용카드 개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출석이 예상됐던 함영주 행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의 경우 IMF와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면서 이날 국감엔 불출석하게 됐다. 함 행장은 18일, 하 회장은 17일 귀국하며,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 행장의 경우 과거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독일 금융 거래를 지원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증권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법인지급 결제 허용 문제,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 복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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