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송범선 기자] 4대강 총 사업비가 31조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돈이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약 31조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통해 앞으로 50년간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21%)에 불과한 ‘실패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녹조 등의 수질 악화라는 비경제적 요소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기에 환경 문제까지 계산에 넣게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31조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및 경제적 이익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이 31조원이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다.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일단 국내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30조6000억원 가량으로 비슷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 정책을 통해 의료비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조6000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계획으로써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18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예산이 30조원 가량이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고령화는 경제적 후퇴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4대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비슷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2018년 32만~3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신생아 수를 감안하면 신생아 한 명당 9200만~9500만원이 쓰이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올해 주택저당증권(MBS) 예상 발행량이 30조원 수준이다.

MBS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토대로 발행한 증권이다. 이는 국내 부동산 관련 자금유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초고속 통신망인 5G를 구축하는 데 앞으로 4~5년간 최대 30조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SKT, LGU+, KT는 5G 주파수 경매 후 7~8월 장비업체를 선정하며 9~10월부터 5G망 구축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4월 국세수입이 31조원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4월 한달간의 세금을 몽땅 4대강에 바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3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합병 시장의 규모도 비슷하다.

국내 2018년 인수합병 (M&A) 시장의 평균 거래금액이 32조원 가량으로 4대강 사업 비용과 비슷하다. 올해 국내 인수합병 시장은 SK하이닉스 등의 큼직한 이벤트 등이 있어서 지난해 대비 오른 큰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과 4대강 사업비용이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밖에 국내 로보어드바이저시장도 2025년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로봇 펀드매니져 시장의 성숙한 정도로 측정받는 금액이 30조원 규모다.

이처럼 4대강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인 31조원으로 많은 정책 및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각계 정당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각계의 다수 정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대운하'라는 MB의 사적이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하던 피해액과 복구비 합계액도 4대강 사업 이후 40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05년 이전 13년간 28조6000억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2조원 더 투입되기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4대강 물 관리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절감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4일 이재오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먹구구로 해도 1년에 (기존)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 3조원만 절약한다고 해도 향후 50년 동안 150조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향후 관리비가 30조원 정도 든다고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느 나라 셈법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