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지방분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제헌절인 17일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현대국가로 발전하려면 집중보다는 분권이 필요하다”며 “1987년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개헌’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지만 한편으론 권력의 집중화를 초래했다”며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개헌에 반대하던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증좌”라며 “행안부는 하반기에 다시 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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