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윤기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9%로 당초 전망보다 0.1% 떨어졌다. 내년 전망치도 2.8%로 예상되면서 ‘선진국형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3.1%)보다 0.2%포인트 감소한 2.9%로 예상했다.

예상보다 경제가 부진하자 정부는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3조2000억원 규모 기금 변경을 통해 초과 수요가 있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안전·환경에 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내년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대상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3.9%)보다 1%포인트나 낮은 이유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소비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췄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해 보이지만 내용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투자는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증가세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소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6%에서 2.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수치상 소비는 증가했는데 내수 소비보다 해외소비가 두각을 나타내 빛이 바랬다. 올해 1분기 국내소비는 2.9%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는 7.3%나 늘었다. 또 국내차는 1% 줄었지만 수입차는 28.7% 급증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린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0.1%)로 축소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66.6%보다 0.3%포인트 개선된 66.9%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2만명)보다 4만명 줄어든 18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고 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된 탓이다.

물가는 올해 유가가 상승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올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785억달러)보다 18.5%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했다.

도 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좀 더 긴 관점에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