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태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지던 은산분리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에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정부와 정치권마저 '금융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초 이번 주였던 여름휴가 일정까지 변경하여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간담회의 최대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 포함

대학교수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유지해왔던 윤석헌 금융위원장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특례법이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34%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정치권 입장도 은산분리 완화로 변화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당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역시,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에서 물러났다.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정무위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률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