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실체 지속적으로 알리는 후속작업 할 것"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실체 지속적으로 알리는 후속작업 할 것"
  • 김민 기자
  • 승인 2020.1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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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맹 비난, "영구임대까지도 법 만들지 모를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국민의힘은 지난달 실시된 행정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알리는 후속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되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고, 불법하거나 내년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편성해놓은 예산, 또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만 100조가 넘는 부채로 예산을 짰는데 낭비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는 또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인지 아닌지 뭐라고 비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질대로 비난하면 막말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품위 있게 비판하려고 하니 참 힘들다"며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젊은이들 말로 대신하겠다"고 갈음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야기됐는데, 이제는 3년에 3년을 더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 왜 3년에 3년이냐고 하니까 한번 이사 가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6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마 영구임대까지도 법을 만들지 모를 상황이다"며 "지금 이 처참한 부동산 임대차법의 실패에서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해있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가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이루면서 그 IMF 사태를 급속히 수습한다고 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사회의 양극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잘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 전신 한나라당의 역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 선거를 왜 패하게 됐는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기득권이나 특히 대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선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하면서도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정치권에서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서울시를 냉정하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다. 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정부는 부동산,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놓고서 그것의 해결책이라는 게 세금으로, 재산, 보유세 등등으로 세금 인상을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세금의 본질은 부동산 대책을 하라는 게 세금의 본질이 아니다"며 "이 사람들(민주당과 청와대)이 정책을 잘못해서 궁지에 몰리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활용해서 마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같이 했지만, 결과는 집값의 상승만 초래하는 것밖에 다른 결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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