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반부패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강화해 왔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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