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승섭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10일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만 무려 89조 70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성·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첫째 "(국외업무여비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실현가능성 및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출장을 최소화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둘째 (업무추진비 감액) 세계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투자가 감소되는 불황 국면에서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뉴딜펀드 감액)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면서 "펀드투자를 위한 기초조사도 돼 있지 않았고, 투자대상의 기술수준 및 세계와의 격차, 예산투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등 뉴딜 투자 품목, 자펀드 운용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적 목표를 선명히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여 벤처생태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펀드라면 우리당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당은 이런 대안과 사업의 구체성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홍보비,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증액 부분 감액을 요구했고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당의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여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헌법 제54조에 부여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뉴딜펀드의 경우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텼다. 여당 정무위원 중 일부가 삭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의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너져 내렸다"며 "국회의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고, 더 필요하면 증액하는 과정이다. 나라살림 거덜내는 예산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지켜내는 예산이 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