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세 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기한은 14일까지다. 이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언제든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들 세 명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여권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SNS에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면적으로만 하자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판단 잣대는 그 전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 

둘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강경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3인, 정의당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은 김부겸 총리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3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총리 인준 보이코트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야권의 협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오만과 독선 이미지의 강화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이런 이미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강경파들은 별문제 없는 사안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부풀려졌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 여부를 떠나 인식 여부가 민심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보는 친문 강경파들의 생각은 안이하다. 4.7 선거를 통해 민심의 격랑이 확인됐음에도 그러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나쁜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계속 경직돼 있으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한 이유다. 

정치권에서 다시 ‘조국’이 소환되는 흐름도 주목된다. 이들 3인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쪽과 “민심에 부응해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때처럼 두 갈래로 갈라질 가능성을 거론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가고 있다.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송 대표가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그대로 이들 ‘3인방’을 임명할 경우 여권 내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흐름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