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전 특검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수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당차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말도 들린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일단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과 관련해 몇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수사요구다. 
또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간 100억 등 자금흐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 개발이익 투자배분 설계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첫째로 윤 후보가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 개발 자금 관련한 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부분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무늬만 특검 수용이라는 해석이 크지만 결국 특검 ‘수용’ 쪽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라디오에서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이 후보의 기존 특검 반대 입장이) 바뀌었다고 본다"면서 대선 전 특검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별검사(특검) 수용’ 발언이 나오자마자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여야가 특검법 처리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데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 본회의가 있으니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조만간 여야의 특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은 특검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검 임명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빠른 특검추진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을 ‘무조건 특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 발언이 ‘시간벌기’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은 즉각 구성돼야 하며 특검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여야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

야권은 조만간 종료될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특검을 추진하겠는 계획이다. 


이에타라 향후 대선이 특검 수사로 요동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이 발 빠르게 도입된다 해도 대선 전까지 수사가 종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후보 측이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추진이다. 

여권은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특검추진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와 고발 사주 의혹도 동시에 수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쌍특검’ 추진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 간 협의가 장기화 또는 ‘무늬만 특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여야는 특검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특검추진을 둘러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니,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진퇴양난’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즉각 구성돼야 하고, 실질적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서 했던 사례를 철저히 준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특검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개발비리의 원죄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당시 (윤 후보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가 엄정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영화 ‘아수라’ 내용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검찰과 지자체장과 조폭이 서로 부동산개발이권을 두고 얽히고설켜 물고 뜯는 ‘아수라’의 줄거리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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