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남정완 기자］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일부 변경된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총액은 늘리고 대당 지급금액은 줄인다. 늘어난 예산만큼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 차량의 수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관련 예산과 운용계획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조1226억원에서 내년 1조9352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만7000대로 잡고 있다. 이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와 맞먹는 수치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차 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만큼 매년 바뀌는 보조금 제도는 실제 전기차를 구매 하려는 소비자에게 민감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시한 전기차 ‘제네시스 GV60’(2륜 구동 기준)는 판매가격이 5990만원으로, 서울시 거주자 기준 올해는 총 1000만원(국고 보조금 800만원+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과 상한액이 조정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내외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잠정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A.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 가격 기준이 올해보다 500만원 올라간다. 올해는 6000만원 미만 차량은 국고 보조금 100%, 6000만~9000만원 사이 차량은 50%를 지급했다. 9천만원 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에는 5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국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5500만~8500만원 사이 차량은 50%,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는 차량 가격이 8599만원으로 올해는 50% 지급 대상에 속했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Q. 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A. 내년부터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 상한액도 최대 100만원 줄어든다. 올해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유지·하락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400만원이었던 지자체 보조금을 하반기에 200만원으로 감축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Q. 대당 전기차 보조금은 왜 줄어드나?

A.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고가 전기차의 대당 보조금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내년도 보조금 예산 총액은 늘어나지만 더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당 보조금을 일부 삭감했다.

Q. 올해 계약하고 차를 내년에 출고받게 되면?

A. 차량출고 시점이 아닌 구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올해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돼 내년에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3개월(한시 적용) 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 자격이 취소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Q.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차량 가격 떨어지나?

A.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옵션을 제외한 차량 기본가격(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차량에서 기존 옵션을 빼고 기본 가격을 낮추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전기차 소비자 가격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