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금융당국의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가 역효과를 내고있다. 금리인하가 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당초의 정책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몰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은 일정부분 예상된 것이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최고 금리가 지난해 24%에서 20%로 내려가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 14조5141억원 중 신용대출은 6조9751억 원으로 48.1%, 담보대출은 7조5390억원으로 51.9%를 각각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전분기 대비 3926억원(-5.3%) 감소했으며 담보대출은 3704억원(+5.2%) 증가했다.

마땅한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을 신용대출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나서자 대부업체는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신용대출을 줄였다. 이에따라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은 연 50%로 이는 현재 법으로 규정한 금리 상한선 연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견했다.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 말 32.2%를 기점으로 2019년 말 44%, 2020년 말 49.3%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 소액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급전 신용대출은 해당 대부업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판가름하는 지표였다”며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선다는 말은 대부업 영업 형태가 은행을 지향하기보다 전당포에 가까워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최저금리 인하가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며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대책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