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을 개시한다. 하지만 신청 시작 날짜와 요일, 시간만 써 있을 뿐 마감 날짜나 시간은 전혀 살펴볼 수 없어 혼란을 유발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을 개시한다. 하지만 신청 시작 날짜와 요일, 시간만 써 있을 뿐 마감 날짜나 시간은 전혀 살펴볼 수 없어 혼란을 유발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벤처부)

[뉴시안= 김나해 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3일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을 놓친 소상공인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공지하면서 마감 기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유발했다. 중기부 보도자료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신청하기 화면에도 신청 시작 날짜와 요일, 시간만 써 있을 뿐 마감 날짜나 시간은 전혀 쓰여있지 않다.

신청기한도 1차에 비해 훨씬 짧았다. 1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2022년 3월4일까지로 2개월여의 기한을 뒀지만 2차때는 2월 23일~3월 18일로 채 1개월도 되지 않았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해 연결이 어려워 신청을 미룬 소상공인들은 시기를 놓쳐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김영호씨(가명)는 인터넷 카페에 “현재 2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이 밀렸다며 연락도 되지 않는데 대체 어디에 따져야 하. 행정 착오가 있었다면 나라가 구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온라인 신청 기한이 '2.28~3.18'로 적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별도의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우선 개시 날짜를 공고한 뒤 추후 확인 지급 사실까지 공지하고 마감 날짜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끝나기 며칠 전부터 팝업 창도 띄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마감 날짜 등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예고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더 서민들을 배려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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