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윤지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손실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 업무보고에서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핵심으로 다룰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금융위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당선인의 공약이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선인은 대선 기간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DSR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총대출 규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7월로 예정된 대상자 확대 계획도 방향전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또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당선인의 공약인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과도한 예대금리를 해소하겠다면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또 윤 당선인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정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 강화 방안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인수위에 보고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인수위 업무보고에 넣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