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윤지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민의힘이 현재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일단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당에서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해 디지털자산산업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화폐(CDBC) 등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사안을 컨트롤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특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운데 향후에는 한은이 CDBC 발행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산업을 맡게 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제도권 편입 등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가상자산 전담부처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한 이후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부조직개편 때 완전체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특위가 구성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출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중앙은행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향후 중앙은행 CBDC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농협은행측의 설명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월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신한금융은 신한캐피탈을 통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2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2026년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기본법이라도 있어야 기업들이 활력을 갖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다른 부분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종료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류된 13개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산업 전담기구 설립, 자율 규제 문제, (사업자) 이해상충 문제,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과 규제의 문제 등이 있다"며 "진흥과 육성, 그리고 규율과 질서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 제정 시 거래소의 이해 상충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양적인 팽창을 하며 관련 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관리·감독할 기준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지만 5월 인수위가 끝나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전담기구 문제,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 등에 대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