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제 악화 최저임금 때문 아니다"
이낙연 총리, "경제 악화 최저임금 때문 아니다"
  • 송범선 기자
  • 승인 2018.06.0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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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
-보완조치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달라질 수도

[뉴시안=송범선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업하기 힘들어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어져 영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빛은 빛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밝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분별 있는 대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영향 보고서를 거론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KDI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보완조치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 이 총리는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노동자들이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고, 정부는 많은 대책을 쓰고 있고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5위를, 지난달 수출은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또 거시지표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함께 외환보유액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임금노동자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최근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은 더 좋게 살려 나가고, 좋지 않은 흐름은 빨리 개선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특히 노령층 등을 포함한 비근로자 가구를 돕는 정책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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