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점차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계에서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의 이 부회장 광복절특사 추진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당청 내부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미국의 절실함과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내 위기상황이 한미관계 교집합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부터 당 내부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여권과 청와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이미 청와대가 사면 방법과 시기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꺼낸 인물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처음으로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면론에 불씨를 당겼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말해 ‘당청 이부회장 광복절특사 추진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여권 의원 입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미 당론이라는 의미”라며 “당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시기적으로 지금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광복절특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정치권과 재계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제스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묘한 여지를 남겼다. 특유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들의 공감, 또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경우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특별히 하기 어렵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