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실수요자 전세대출 정상화될듯 
[긴급점검] 실수요자 전세대출 정상화될듯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10.14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금융당국에 긴급지시
금융당국, 담주중 보완대책 발표

[뉴시안= 김진영 기자]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주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안을 호소해온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이용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언에 이같이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두고 가계 부채 관리에 주력해온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배려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 부족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금융권을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구제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기류가 그동안 부채 관리에 집중했던 것과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에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에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축소안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