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직후 도입했던 공매도 금지를 폐지한 지 1년이 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3일 공매도 재개뒤 올4월말까지 1년간 누적 공매도 거래 대금은 109조 935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3156조4149억 원의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매도 재개 이전 3000선 안팠이던 코스피는 현재 기준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2600~280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코스피는 2일에도 7.60p(-0.28%) 하락한 2687.45에 장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전 일일 평균 공매도 비중과 공매도가 재개된 일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아예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긴축, 종목별 이슈로 인해 하락한 것”이라며 “실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상당수는 주가 하락을 견인하는 이유중 하나가 공매도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대표 ‘국민주’ 삼성전자의 지난 1년간 공매도 규모는 6조원 수준이다. 52주 최고가 8만3500원이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6만7300원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해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한국 증시가 약한 이유는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 증시 보호 장치로 작용해야 할 연기금은 그저 구경꾼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삼스럽지 않지만 무엇보다 개인과 기관-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주된 논쟁거리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주식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수료, 복잡한 단계, 제한적인 주식 종류, 적은 수량 등 제약이 많다. 기관이나 외인에게는 없는 공매도 상환기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