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용채 편집인 기자］ 정부 여당의 은행권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상환의 연장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들에게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10∼20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원금감면 방안도 포함됐다. 특위에서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잇단 강경발언에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당장 이자장사 비난이 나오자 은행들은 대출금리 상단을 0.3%포인트 낮추는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납작 업드리고 있다. 다만 속내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 및 금리 할인 방안에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차주들에게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출을 안갚아도 된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로 같은 고통을 겪고도 대출받지 않고 버틴 소상공인의 역차별 등도 간과돼 있다"며 "원금 탕감은 건실하게 거래한 사람들의 돈으로 부실채권을 막아주는 것으로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