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양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용 퍼주기'라고 반대의 날을 세운 상황에서 국회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4조원 가량의 '미니 추경'이다. 재원은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 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금을 투입해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에 여야 지도부에 4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가 세수와 무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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