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슈추적=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운영 1년을 맞이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적절한 의견전달 창구를 찾지 못해 답답했던 국민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의견을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마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조선시대 태종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아 놓았던 ‘신문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창구로서의 긍정적인 역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어진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그동안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과거사건 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올라왔고, 지금도 매일 다양한 의견들과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올라온 청원 중에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는 청원이나 제안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직접 청원에 답변을 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제안과 의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국민들과 정부 간의 소통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이처럼 정부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 창구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 청원의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 또는 지역을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정 종교나 성적 취향, 특정지역 출신들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게시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폄훼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국민청원 본래의 의도 왜곡하는 문제점 발생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 ‘청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아이돌 스타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상대 펜클럽을 비난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거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청원, 그리고 군내 위안부를 창설해 달라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원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공격이나 성(性)이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청원, 그리고 특정인을 향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하는 내용의 청원 등 편협하고 공격적인 내용의 청원들조차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인적이고 편협한 요구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청원들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국민청원 본래의 의도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 창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청원 사이트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3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성인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7%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불필요한 청원 남발

이 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32%)이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 표현 기회(25.1)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도 현재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참신하고 건전한 의견이나 제안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불필요한 청원을 남발하면서 국민청원 본래의 취지를 헤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설 1주년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