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남정완 기자］국토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창구를 확대하고 기존에 검토된 적 있는 규제 특례 안건은 신속 처리제도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특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60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안건별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국토부·금융위 등 5개 소관 부처가 운영 중이며 앞서 과기부·산업부 등이 대한상의와 연계해 신청 창구를 확대한 바 있으며 국토부도 올해부터 신청 창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서울) △광통신 활용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세종)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항) △인공지능 활용 교통흐름제어 서비스(제주) 등 4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24시간 방범취약 지역을 돌며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해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향후 다양한 단속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광통신망 교통제어’ 시스템은 별도의 통신망 대신 기존 설치된 광통신을 이용해 구축 비용을 줄이고 통신속도를 높인다. 광통신은 무선 통신망보다 대량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의 위치와 경로를 AI 알고리즘이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 주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여줄 전망이다. ‘AI 활용 교통제어’ 시스템은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현행 고정형 신호등 체계보다 실시간 차량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