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 경제통합시 연간성장률 0.81%p↑"
전경련 "남북 경제통합시 연간성장률 0.81%p↑"
  • 이석구 기자
  • 승인 2018.05.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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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800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돼
-북한,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개발 준비 중"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뉴시안=이석구 기자] 남북경제통합이 성사된다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상승하고, 13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반도신경제비전과 경제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날 전경련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 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81%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2020~2024년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각각 42조 3000억원과 10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12만 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또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통일을 우선할 게 아니라 상당기간 남북경협이 진행되는게 중요하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경제통합이나 실질적인 통일이 이뤄지는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관계가 구축된다면 경협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제가 풀리고 경협 규모가 커지면 남북 간 무관세 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진행되고, 국제전략물자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속도감있는 경협 추진과 국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부소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제가 주요 의제일 것이므로 기업들이 가을에 달릴 채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과거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년 전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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