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지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가 향후 2년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경제는 올해 3% 성장 기존 발표를 바꾸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2018년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3.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날 CNBC 등 외신들도 이는 2011년 4.2% 성장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OECD 보고서는 낙관적 증거로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주요 경제국의 호전된 고용시장, 투자ㆍ무역의 회복 국면을 세계 경제 성장을 떠받칠 기초체력(펀더멘털)으로 거론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존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금융 취약국들의 누적된 부채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상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갈등 가열이 세계 경제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는 35개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만약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본격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유가 폭등ㆍ무역갈등ㆍ환율전쟁ㆍ금융시장 불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국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연례 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최근 성장세는 펀더멘털의 구조적 동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 저금리 등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회복했다"면서 "여전히 시장과 정치적 변화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 회복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OECD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를 급습한 금융시장 혼란과 인플레이션 대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만일 유가가 현행 추세대로 오를 경우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관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로 옮겨갈 경우 민간 가계부채와 정부의 파산이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 대출에 따른 불량신용자의 금융 조달 비용 증가는 양극화ㆍ빈곤층ㆍ신용불량자 확산과 함께 최악의 경우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적 투명성이 낮은 저개발국에서 신용위기와 금융사기로 전이되는 국제 경제의 혼란이 거듭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OECD는 공공 및 민간부채가 높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외채를 많이 발생시킨 신흥국가들도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감세ㆍ공공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성과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등이 선행적으로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오 라일리 OECD 경제산업자문회(BIAC) 회장은 CNBC에 "높은 부채가 낳고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은 경제 수술을 통한 성장"이라면서 "일시적 자극을 위한 재정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높은 부채 상황에서 변동적 금리정책은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독약"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에 따른 성장 보다는 펀더멘털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올해 기존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을 기존 2.9%에서 3.0%로 상향한 바 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북 긴장 해소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완화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라서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은 경제에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다. 고용둔화와 경쟁력 악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예상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소비를 기존 11월의 2.5%에서 2.9%로 상향했고, 실업률은 3.5%에서 3.8%로 올려 잡았다.

수출증가율은 4.4%에서 3.3% 하락했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5.7%에서 4.0%로 떨어졌다.

OECD는 한국 정부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권고했다. 또한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추천하기도 했다.

OECD 이번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성장률은 2.0%로 1.2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일본의 경우 1.2%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기존 6.7%를 유지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개발독재시기 정착된 사회부패와 재벌의 족벌경영이 여전히 가장 큰 경제 성장의 원흉이 되고 있다"면서 "특정계급의 봉건적 속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개혁과 민주화는 결국 넘기 힘든 장벽으로 남을 수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식민주의 천민적 속성과 친ㆍ인척과 지역주의를 기반한 계급주의, 돈 좀 벌었다고 우쭐대는 얄량난 졸부 근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치문제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 넘게 심화된 양극화, 독점체제, 비민주적 의식 등이 재계뿐만 아니라 정ㆍ관계, 엔터테인먼트사업 등 문화계,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서 암처럼 전염돼 있다. 최근의 미투사태는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MF 국제금융 시기 건설업계 부도 등을 일으켰던 흥청망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사회계층 상층부에서 최하층으로 환류 및 확대ㆍ재생산돼, 암약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 시기 국가 파탄과 귀족ㆍ부르주아ㆍ농민공들의 봉기로 인한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몰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진정 원하는 민주화와 경제체제가 어떤 세계인지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