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 내 소속 의원 50여명을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저희들로선 들을 수 없는 불법적 의결사항"이라며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 1, 천분의 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조악하고 급조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전문위원과 차관이 제대로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으로 된 대안도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표결했다"며 "(안건조정위원 구성에도 여야 3대3)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의겸 의원에 관해선 문자도 오지 않고 지명이 일어났고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피해구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던 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제가 축조 심사를 다 했고 7시간 논의 끝에 양쪽 의원들 의견이 워낙 달라서 표결에 부쳤고 표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4대2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다 수용한 것 자체를 상임위 우리당 내에서 결정해서 (야당 측에) 계속 제안하는데 답변을 안 줬지 않느냐"며 "(또) 결론적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방망이 든다는 소리를 한 적 없고, 언론을 장악해서 대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단 하나 권력 비판하는 정통언론을 겨냥한 입법을 만든 거 아니냐"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어떻게 입법을 한 차례 여론조사로 하냐"고 질타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언론의 희생을 치르고 돌아올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고 난 뒤 돌아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배현진 의원은 "입법부에서 언론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언론 중재 분쟁사건) 고통 속에 시름하는 분들이 1년이면 1000여명 넘는다. 시도조차 못 하는 국민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라며 "그런 걸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힘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자신들이 지키겠단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단 한 번도 대안과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는것부터가 진실이고, 아이러니 한 것"이라고, 임오경 의원도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공유하고 소통했다. 풍선효과가 바로 야당의원들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된 데 대해, 사실상 여당 4인·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세간에서 “국민의힘이 집안싸움하느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언론중재법 결사저지 의지를 다지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의 안정화와 자신을 향한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위해 언론중재법 대응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장 앞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시위 현장을 찾아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이 대표는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우리 당이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이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 처리 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그간 우리 당은 민주당 개정안에 강경 입장을 취했고, 다른 부분과 연계해 노력해 봤다. 나도 대표로서 여러 차례 발언하고 총력 저지를 호소했다"며 "이럴 거면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더 강하게 투쟁했어야 한다는 반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안건조정위 이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고, 국회에서 '(가칭)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