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결국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전은 20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원으로 책정했다.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kWh당 29.1원이 올라야 하지만 정부의 만류로 유보됐다. 하지만, 이는 추후 요금 조정 시 총괄원가로 반영돼 정산될 예정이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도 연료비 상승을 내세워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이를 묵살 한 바 있다. 이에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여기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따라 계속되는 한전의 송변전, 배전설비 건설, 친환경설비 구축 등 투자 부담이 중첩되며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예정이다.

 한전의 올 3분기 영업손실은 9367억 원이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은 4조 3845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전을 포함한 주요 15개 공기업의 적자는 올 한 해 벌써 6조원이 넘는다. 지난 16일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25조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32.9%)와 기획재정부(18.2%) 등이다. 한전의 적자가 국가의 적자가 되는 설상가상의 구조이다. 한전의 이날 요금동결로 한전 주가는 2.53% 하락한 21200원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