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종용시켰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분을 2분기부터 반영하겠다며 대선 직후인 내년 4월 약 10~16%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한전은 내년 4월과 10월에 걸쳐 전기 요금을 10%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가스공사는 5월, 7월 10월에 걸쳐 가스 요금을 16% 가량을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수조 원대의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겼다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부채비율은 한전이 152.14%이며, 한국가스공는 339.59%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그 부채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번번이 저지당했다.

특히, 올해 국제유가가 급등해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원료 구매비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구매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와 급등한 국제 유가가 도매 가격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공공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 장가화에 따른 경기부진 속에 물가가 역대 최고치로 오르는 것에 더해 공공 요금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스크루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크루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오르지만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작년 2분기 이후로 전기 대비 실질 국민총소득이 0.7%포인트 감소했다.

공공요금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대ㆍ내외적 경제ㆍ사회ㆍ산업 등의 조건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지, 상대 진영보다 ‘정치적 우위’에 서기 위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 요금을 이런 ‘표(標)퓰리즘’으로 통제할 경우, 그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를 덮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