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전규열 기자］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내각 구성 후 첫 부동산대책이라 할 수 있고 서울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은 힘들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대책에 많은 눈과 귀가 집중이 되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 하겠다고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

그 외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 등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항상 대책마다 따라오는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줄이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잘 하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채가 170조원이 넘고 최근 직접 시행을 잘 하지 않았던 LH가 신속하게 시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대책내용을 보고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 되겠구나” 이런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 공허한 숫자만 줄줄이 나열을 함으로써 역대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6.27 대책이 2달 정도였지만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6억원 제한과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인 시행이라는 방식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5개 지구의 3기 신도시 물량이 17.5만호 수준이고 그 마저도 8년 동안 쩔쩔 메고 있는데 5년 내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 착공이라니!

차라리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반값아파트로 2026년 분양가 확정형 사전청약을 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