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전규열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1만호 착공 예정이었지만 LH 직접 시행으로 5.33만호, 공공택지 효율화 0.66만호, 공공택지 용도전환 1.54만호, 사업속도 제고 4.6만호 총 12.14만호를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37만호가 넘는 엄청난 물량의 청약파티가 열린다.

공공분양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겠으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청약물량만 많이 나오면 선택은 수요자들의 몫이다.

어찌되었건 5년 동안 분당신도시 3개가 넘는 대규모 청약대전이 열린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 수요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이 되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착공이 가능할까?

2018년부터 시작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제법 진행이 되면서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지구는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고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수원당수, 화성진안, 화성봉담3 등 나머지 지구들도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낼 것이다.

빚이 많은 LH가 직접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LH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투자가 들어갔고 앞으로 몇 년간 임대료 수익이 들어올 예정이라 하며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만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도급 공사비가 높지 않은 LH 시행 단지에 과연 브랜드 1군 건설사가 참여를 할 것인가?

래미안, 자이 등 1군 브랜드 참여가 흥행성패를 결정할 것 같다.

건설경기가 좋았으면 큰 돈도 되지 않는 LH시행 단지에 참여를 안 하겠지만 PF 자금난과 미분양 문제로 최악의 상황인 건설업계가 위험성이 큰 자체 시행사업보다 마진은 적어도 안전한 LH도급공사에 1군 브랜드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라면 LH 직접시행에 1군 브랜드가 충분히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눈이 높아진 시장 수요자들이 LH가 시행한 아파트를 만족할까?

공공인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품질이 민간수준으로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고급으로 한다면 혈세가 더 투입되거나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최고의 신도시로 평가를 받는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품질이 놓아서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다.

판교신도시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과 양질의 일자리까지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공공분양에서 아파트 자체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 인프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