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최성욱 기자] 화웨이가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CNN은 화웨이가 지난 3월 '화웨이 제품의 미 연방정부 기관 사용 금지 국방수권법(NDAA) 위헌 소송'을 낸 것을 미국 법무부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 없이 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실 이는 화웨이가 이미 수년 동안 미국의 핵심 네트워크 사업에서 금지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부 변호인단은 화웨이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관계자를 가두거나 하는게 아니라며 해당 법은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 의원과 관리들이 화웨이가 중국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벌일 위험이 있다고 지난 10년동안 경고해왔다며, 화웨이가 냉전시대의 낡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린 거래제재와는 별개의 건이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5월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놓았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진행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부품이나 기술을 25% 이상 사용하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화웨이와 거래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구글, 인텔, 브로드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줄줄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해 화웨이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80분간의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화웨이가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떻든 미 정부가 화웨이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화웨이가 거래제한 기업이지만 이렇게 관련된 소송이 취하되고 정리단계가 진행되면 거래제재 해제도 머지 않았다는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화웨이와의 거래 승인 요청이 오면 일부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