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상출근과 관련해 ‘이해범위’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인 이 지검장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이 지검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충실히 수용해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식구에 칼을 겨눈 대가로 ‘역풍’을 맞은 것에 다름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검찰의 기류는 윤 전 총장으로 흐르고 있으며, 검찰이 친 정부 인사들에 등을 돌렸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13일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오기 전에 이 지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 후보자에게도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이 지검장에 대한 해법제시가 신임 총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는 ‘지검장 패싱’ 움직임도 감지된다. 윤 전 총장에게 이 지검장이 했던 것처럼 이 지검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이성윤 보이콧을 김오수 후보자가 막기 힘들 것”이라며 “만약 이 지검장에 대한 반발을 김 후보자가 진정시킬 방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이런 반발을 진압하려한다면 김 후보자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중앙지검을 포함한 각 검찰청의 일선 검사들이 이성윤 유임이 현실화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의 사퇴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이 나올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기소결정이 내려진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직무배제나 징계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도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해 검찰 집단발발 조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면 대부분 사퇴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오히려 포상을 받듯이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도 현직을 유지 중이다. 이에 이 지검장도 현직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에 대한 반발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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