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총공세 
[현장파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총공세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9.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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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별검사 통한 수사 가능성도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대장동 특혜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대권주자 때리기’가 격렬해지고 있다. 
야권 1위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 ‘고발사주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의혹’을 반격의 터닝포인트로 삼고 여기에 총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강력 비판하고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부동산 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조직을 꾸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직접규명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자산 관리'라는 신생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TF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을 필두로 부동산특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김은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김형동 의원, 정무위원회 윤재옥·김희곤·윤창현·강민국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누구껍니까"라고 물으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보상을 앞두고 기획 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형태로 수십명이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 커질 조짐이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A회사는 2014년 11월 대장동 약 1만7000㎡ 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7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2015년 4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등 컴퓨터 관련업 등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법인 등기를 신고했지만 2014년 10월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또 A사는 직후 대장동 토지를 사들여 전화권유 등을 통해 임야 지분을 쪼개 매매했다. 특히 임야를 사들인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 이후로 대장동 210번지 일원을 개발한다는 개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사들인 이들은 1000만원대의 금액부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공유한 지분에 따라 값을 지불했다.
이에 일각에서 컴퓨터 용역 관련 회사가 사업 목적 변경 직후 토지를 산 뒤 지분을 쪼개 판 배경에 대해 개발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 방식의 투기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막을 보면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만배 씨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이었다며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배당금을 받은 이들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나"라고 추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 접수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화천대유)로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사실이라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가 밝힌 내용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핵심인물은 이후 경기관광 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유동주 씨이며,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은 이 곳의 상임고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장 맡은 이헌승 TF 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 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며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그것이 택지개발에서 관철돼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만큼은 예외였다. 지분 1% 민간 업체가 전권 휘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배당 구조, 작은 흐름의 종착지까지 의심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며 "최근 저희 의원실에 어렵게 용기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조1500억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먹튀 잔치'인지"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빼앗긴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특혜를 막고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공영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입주가 시작됐다.
과거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공영 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으로 전환,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에게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참여사업자는 50%-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업체가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했다. 화천대유는 투자사들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라는 설명이다.
의심이 가는 대목은 여기서도 등장한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에 출자하기 이전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이후 성남의뜰로부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가 환수하겠다는 이익금 중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라 공영개발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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