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편성한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안’이라는 점,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 대비 8.1% 증액된 확장 편성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 “성장동력 확충 위한 투자” vs “명분 없는 확장 편성”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저성장 탈피와 산업 전환을 위한 최초의 본격 전략·혁신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 ▲지역균형발전 예산 강화 ▲민생 지원 패키지 확대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중장기 투자가 큰 폭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적극재정 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재편되는 시점에 국가가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기엔 재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선심성·정치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방만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증액보다 삭감 중심의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청년·지역 맞춤 쿠폰 등 소비 진작형 예산을 “효과 미미한 지출”로 지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가·금리 여건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만으로 민생이 회복된다는 정부 인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 분야별 주요 쟁점… 경제부처 심사부터 ‘전선 확대’

산업부·중기부 예산에서는 AI 데이터센터·AI 팩토리 구축, 반도체 패키징 생태계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중복 사업·효과 불확실 사업이 과도하다”며 타당성 검증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산업 주도권 재편의 성패가 달린 대규모 투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산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 전환 지원(업스킬·리스킬) 프로그램이 확대됐지만, 야당은 “사업 간 중복이 많고 실효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사실상 ‘예산안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지역 소비 진작, 골목상권 회복의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작용은 반복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한다.

# 예산조정소위가 최대 분수령… 여야 샅바싸움 본격화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7일부터 예산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이른바 ‘소(小)예결위’)를 가동한다.

소위는 여야 간 합의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관문으로, 매년 전체 증·감액의 상당 부분이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표 전략산업 예산 ▲소비진작 패키지 등 정치 쟁점이 얽힌 사업이 많은 만큼, 소위 논의에서 대규모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과거 사례처럼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가 준(準)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과 지역·산업 사업이 다수 걸려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치적 득실을 고려할 때 공전(空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728조 예산, ‘미래 투자 vs 재정 건전성’의 시험대

이번 심사는 단순한 예산 증·감액 논쟁을 넘어 한국 경제가 향후 5~10년간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할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 전환 ▲고령화·저출산 심화 ▲지역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전문가들은 “경제 충격이 반복되는 시기에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단순 삭감·증액 논리를 넘어 중기 재정전략을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