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비공식 소위원회인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중 보류된 쟁점 사업 100여 건에 대한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최종 조정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예산소위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사업들에 대한 여야 협상에 돌입한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개 협의체로, 회의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안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는 관행적 조정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총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굵직한 사업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 우려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예산’이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 역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솔선 절감’을 보여야 한다며 국정운영 관련 예산과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일정 준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2023년과 2024년 예산안은 각각 12월 24일과 21일에 뒤늦게 처리됐으며, 지난해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바 있다. 여야가 올해는 기한 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