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임성원 기자］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장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새로운 변화에 마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정’(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 정보)을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편집자주]

Q. 금소법은 무엇인가요?

-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Q. 금소법이 시행됐을 때 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 대표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중에서 어디까지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중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건 '광고'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판매업자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건 ‘중개’입니다. 배너광고처럼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해주는 건 '광고'로 볼 수 있다. 또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에 해당됩니다.

Q. 금융사들이 적합성 원칙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확인하는 정보가 어디까지일까요?

-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Q. 소비자가 판매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진단받은 상품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에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서 청약했을 경우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한 뒤에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Q. 금소법이 시행된 뒤 혼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가 법 시행에 맞춰 고객 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결의를 다진 만큼 금융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 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금융사 대상으로 검사도 확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