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0.8%→0.5% △3억~5억원 1.3%→1.1% △5억~10억원 1.4%→1.25% △10억~30억원 1.6%→1.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조정되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뉴시안= 김나해 기자]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자 카드업계가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0.8%→0.5% △3억~5억원 1.3%→1.1% △5억~10억원 1.4%→1.25% △10억~30억원 1.6%→1.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수수료 손실은 총 47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그러자 카드업계는 곧바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공지를 통해 ‘더모아(The More)’ 카드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18시부터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의 ‘올바른 FLEX 카드’, 우리카드의 ‘D4@카드의 정석’ 카드, 삼성카드의 ‘MILLEAGE PLATINUM(스카이패스)’ 카드, 현대카드의 ‘ZERO Edition2(할인형)’ 등도 연말로 단종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192종(신용 143종•체크 49종)의 카드가 단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2018년 기준 382만 개에서 올해 9월 기준 315만 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 역시 74조6374억원에서 58조1570억원으로 16조4804억원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2019년, 2020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은 1317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에 혜택 삭감으로 대응해왔다. 

카드업계는 보험이나 빅테크 업계에 비해 규제가 과도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타 업계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회장은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닌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가 정치적 도구로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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