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화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 4천여 명이다. 이들의 40% 가까이가 2030세대로 알려졌다. 탈모치료제가 연 50-70만원에 달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청년층 사이에서 이 후보의 공약이 오르내리게 된 이유다. 탈모 진료 환자는 2015년 20만여명이었는데 날로 늘어나는 흐름이다. 탈모인이 1000만명에 가깝다는 전망도 있다. 이 정도로 탈모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호응이 이는 것이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했던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이 안이 화제에 오르자 지난 5일 청년 탈모인을 초청해 선대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탈모 인증에 나서는 등 이슈 확산을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2030세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에 ‘가발 벗은 지 두 달 됐다’는 글을 올렸고 김윤덕 의원은 “저는 이미 심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라는 게시물을, 김남국 의원은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고 흐름에 올라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박도 거세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탈모 치료를 비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점·여드름 치료나 발기부전·쌍꺼풀수술··주름제거·치과교정 등과 같다. 탈모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건보 적용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졌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모 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검토할 때 탈모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다 없던 일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재정 문제를 들어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내후년이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 800억원 남짓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건보 적용’ 예산을 확보하려면 건보료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게 맞냐는 비판이다. 더불어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치권이 결정 여부를 쥐고 있는 것처럼 공약으로 내거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키지도 못할 포풀리즘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실현 여부와 관련 없이 이 후보 측의 ‘타깃 공약’은 2030세대와 중도층에게 일정한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의 발빠른 대응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