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t 이상을 줄여야 하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35년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 단위의 국가 감축 목표로,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목표치를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

# 2030년 목표보다 13~21%p 상향… “감축 속도 크게 높여야”

이번 결정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범위가 좁혀진 데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50~60%’와 ‘53~60%’ 두 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하한을 53%로 높이고 상한도 61%로 1%p 상향했다. 이는 현행 2030년 NDC(40%)보다 감축폭이 13~21%p 늘어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배출량(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4890만t~최대 2억8950만t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5140만t)과 비교하면 향후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을 줄여야 해, 지난 6년간(2018~2023년) 실제 감축량인 8860만t의 3.4~4.1배 수준이다.

# 전력 75%, 수송 63%, 건물 56%… 가장 큰 숙제는 에너지전환

부문별 감축률은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전력 부문 감축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2035년 전력수요와 발전원 구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지난 9월 공개 토론회에서 △발전량 705~711TWh △재생에너지·원전 비중 32~33% △LNG 15~16% △석탄 6~7%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3.9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확대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2030년 40%, 2035년 7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현재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은 10%대에 그친다.

# 첫 독립 부문으로 포함된 ‘냉매 배출’… HFCs 증가 반영

이번 NDC에는 처음으로 냉매(HFCs) 배출량이 독립 부문으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산업 부문에 묶여 있었으나, 국제 산정 기준 변경과 함께 HFCs 배출 증가 속도가 빨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HFCs는 CO₂ 대비 100~1만 배의 온난화 효과를 가진 강력한 온실가스다.

정부는 냉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0.4~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문별 목표는 향후 조정 가능성”… 산업계 반발 변수

정부는 부문별 감축 목표가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년 NDC를 40%로 상향했을 때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로 설정했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재조정하면서 이를 11%로 낮춘 사례가 있다.

# COP30에서 공식 발표… 12월 UNFCCC에 제출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하고,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제출은 12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