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와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에 기반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 양극화 속에 극단적 표현이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도 혐오 범죄와 허위·조작 정보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혐오 표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길거리마다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걸려도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한 법은 내가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것이지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원래 체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당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고위 공직자의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 강화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같은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며 관련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외교 사절 행사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실제 사실을 말한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정부는 10~21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목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순배출량 7억4,230만tCO₂eq에서 2030년 40% 감축 이후 5년간 추가로 13~21%포인트를 더 줄여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NDC 관련 안건을 포함해 일반 안건 7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